‘바카라’ 사설도박장 운영한 일당에…法 ‘집행유예’ 선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단독(판사 조영기)은 도박장 개장 및 도박장 개장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35) 씨와 오모(41)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모(41)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9일부터 4월 1일까지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약 3개월간 임차해 ‘바카라’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바카라는 카지노 게임의 일종이다. 이들은 도박장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OD 카지노에서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바카라를 생중계하면서, 도박장을 찾은 이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게임에 직접 배팅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씨 일행은 여기서 도박행위자들의 배당금 중 1.4%를 배당 수수료로 챙겼다. 

현재 국내에서는 카지노를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경마ㆍ경륜ㆍ경정ㆍ복권 등과 함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이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무허가 환전소를 운영하고 외국환 업무를 진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특정 장소에 실시간 도박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두고, 인터넷사이트와 전화번호를 마련해둔 점, 도박행위자들이 위 장소에 방문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따라 이들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것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데 따라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