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도박사이트 운영 일가족 등 60명 검거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1조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가족 및 지인 등 60명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경정 이재원)에 검거됐다.
16일 북부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사이버도박으로 불법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해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및 바카라 사이트 수개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국내와 중국, 필리핀에 사무실 두고 있었으며, 회원 약 6,000명을 상대로 대포통장 523개로 약 1조원을 입금 받고, 약 500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한 조직원 60명 중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약 500억원으로 매입한 부동산 등 2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 신청 등 34억원 상당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결과 2010년경 서울지역 룸싸롱 웨이터 생활을 하며 혼자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하던 총책 A씨(40·남)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 출신 친구 및 가족 등을 끌어들여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했으며, 회원 및 수익금이 증가하자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중국·필리핀에서 사무실을 개설했다.
2013년경 회원 규모가 더 커지자 사이버도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 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이트 운영팀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홍보팀, 자금관리팀으로 조직화한 후, 자신들이 직접 스포츠 경기 중계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광범위하게 모집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계좌자금 인출, 해외 운영 등 총책의 지시하에 각팀장들이 조직원을 관리하는 등 범죄단체화했다.
이들은 위 기간 약 50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약 1조원을 입금 받아 약 50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으며, 총책 A씨는 이 범죄수익금으로 강남지역 사우나를 운영하였고 또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 상가 건물과 아파트,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필리핀에 체류하다 일시 귀국한 총책 A씨 및 그 가족을 검거한 후 국내에서 활동 중인 홍보팀, 대포통장 모집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고, 총책 검거 이후에도 공범들은 필리핀 체류하며 노출된 도메인과 대포통장 계좌를 변경 해가며 계속 사이트 운영해 왔다.
이에 경찰은 범행에 이용하는 대포통장을 수시로 부정계좌 등록하여 자금줄 차단으로 자진귀국한 7명을 검거하는 등 조직원 전원을 검거하고 이들이 개설했던 도박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은 총책과 인출책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현금 5억원과 범죄수익금으로 매입한 명품 가방 및 귀금속 등 6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총책이 범죄수익금으로 운영한 사우나장 등 사업장을 비롯하여, 부동산과 예금, 외제차량 등 28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 신청하는 등 34억원 상당을 환수 및 환수예정이다.
구속된 피의자들 중 6명이 총책과 그 가족들로 확인됐다. 부인 B씨(34·여)는 자금관리, 친누나 C씨(42·여)와 매형 D씨(52·남)는 범죄수익금 인출, 처남인 D씨(23·남)와 조카 E씨(23·남)는 필리핀 현지에서 사이트 운영 등 가족이 핵심 역할을 맡았다.
그 외 공범들은 서울지역에서 유흥가 웨이터 출신이었던 총책 부부 및 이들과 함께 웨이터 생활을 하였던 지인들로만 조직원을 구성해 보안을 유지했다.
총책 A씨와 B씨는 2010년경 결혼식 후 자녀가 2명이 있었으나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총책 A씨가 검거되더라도 B씨 명의 재산에 대해 몰수 회피 의도로 판단된다.
실제로 총책 A씨 명의의 재산은 없었으며 부인 B씨 명의의 강남 사우나 및 수도권 아파트, 토지, 차량 등이 있었고, 범죄수익금으로 매입 사실을 시인했다.

170조 불법은 ‘외면’, 20조 합법만 ‘난도질’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폭탄’은 처방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는 것은 합법 사행산업 때문이라며 강도 높은 규제강화를 역설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불법 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합법 사행산업의 8배가 넘는 170조 원 규모다.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커졌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프레시안

#판돈이 3조 원에 이르는 도박사이트를 서버를 영국과 일본에 두고 최소 1500억 원을 챙긴 일당 7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18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2개 조직의 운영자 등 70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하고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확인된 도박꾼만 5만 명을 웃돌고 이들 중에는 공무원과 군인, 의사, 은행원, 고등학생 등이 끼어 있었다. 1000만 원 이상 베팅한 도박꾼이 2000명에 달해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7년 10월 16일 1조 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의 부부와 운영진 등 1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바카라 사이트 등을 개설해 국내, 중국,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6000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1조 원 이상을 입금 받은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 26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사이트 보안책임을 맡은 프로그래머 안모(36)씨 등 59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4조 8000억 원을 입금받아 4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불법 온라인 도박을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외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의 불법 도박 차단 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문제도 초등학교 교실까지 모바일게임이 침투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사감위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은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청소년 숫자는 2014년 110명, 2015년 133명, 2016년 347명으로 급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감위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기관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행위 등은 거의 범죄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매출총량제 규제 때문에 7년째 7조 원대 매출에 머물고 있다. ⓒ마사회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사감위는 지난해 12월 26일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대책으로 지역도박중독 상담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불법 사행산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진단과 처방은 불법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법 사행산업 위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불법 시장이 팽창한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지난 2011년 매출 7조 원에 올라섰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7년째 7조 원대 매출에 머물러 있으며 강원랜드도 지난 2007년 1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매출총량제 때문에 11년째 1조 원대에 머물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14일 ▲2016년 사행산업 총매출 22조 원 ▲2016년 사행산업 성장률(7.2%)이 경제성장률(2.8%) 훨씬 초과한다며 더 강력한 합법 사행산업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제3차 사행산업 건전화 발전계획수립을 앞두고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설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는 7개 분야는 카지노, 경마,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합법 사행산업 규제정책은 처방과 진단이 잘못된 것으로 눈앞의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합법 사행산업을 억제하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도박으로 수조 원 대의 수익을 올리는 불법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합법 사행산업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대응이 문제”라며 “합법을 규제할수록 불법만 커지는 풍선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희 연구원은 “정부의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은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며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은 기존 합법 고객들이 불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많은 발상”이라며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고액 베팅자들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 게임을 제공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사감위는 지난해 출범 10년을 맞았다. ⓒ사감위

그러나 정부당국은 합법 사행산업 규제가 타당하다는 억지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훈 성과관리정책관은 “합법 사행산업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행산업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안과 제도역시 보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불법 온라인 도박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물론 강원랜드 인근의 민박집, PC방까지 침투해 도박중독과 범죄를 양산하고 있지만 당국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바카라’ 사설도박장 운영한 일당에…法 ‘집행유예’ 선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단독(판사 조영기)은 도박장 개장 및 도박장 개장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35) 씨와 오모(41)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모(41)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9일부터 4월 1일까지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약 3개월간 임차해 ‘바카라’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바카라는 카지노 게임의 일종이다. 이들은 도박장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OD 카지노에서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바카라를 생중계하면서, 도박장을 찾은 이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게임에 직접 배팅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씨 일행은 여기서 도박행위자들의 배당금 중 1.4%를 배당 수수료로 챙겼다. 

현재 국내에서는 카지노를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경마ㆍ경륜ㆍ경정ㆍ복권 등과 함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이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무허가 환전소를 운영하고 외국환 업무를 진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특정 장소에 실시간 도박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두고, 인터넷사이트와 전화번호를 마련해둔 점, 도박행위자들이 위 장소에 방문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따라 이들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것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데 따라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1조원대 '바카라' 도박으로 500억 챙긴 60명 적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500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일당 60여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 News1

유흥업소 웨이터와 노래방 도우미 출신 부부가 운영하던 1조원대 규모 '바카라'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 폐쇄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경정 이재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등의 5개 혐의로 도박사이트 총책 최모씨(40) 등 1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46명을 불구속 입건,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바카라'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 6000여명을 상대로 1조원을 입금 받아 운영하면서 500억을 인출해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다.

'바카라' 도박은 카지노 게임의 일종으로 뱅커와 플레이어중 어느 한쪽을 택해 베팅하는 방식의 비교적 단순한 도박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베팅 등 도박으로 오간 배당금의 0.5%를 갖는 식으로 8년 동안 사이트를 운영, 1조원 중 500억원을 챙겼다.

구속된 피의자들 중 6명이 최씨와 가족들로, 부인 A씨(34·여)는 자금관리, 친누나 B씨(42)와 매형 C씨(52)는 범죄수익금 인출, 처남 D씨(23)와 조카 E(23)는 필리핀 현지에서 사이트를 운영했다. 

수사기관을 따돌리려 이들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와 필리핀에 사무실을 개설해 대포통장 523개를 사용했다. 2013년부터 홍보팀과 자금관리팀으로 사이트 운영을 조직화한 뒤 스포츠 경기 중계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을 광범위하게 모집했다.

범죄수익으로 강남 역삼동에서 사우나를 사들여 운영했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 상가 건물과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해 호화생활을 했다.

해외 생활을 하던 총책 최씨는 8월 귀국해 골프를 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최씨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던 현금 5억원과 범죄수익금으로 매입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6억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으로 매입한 부동산 등 28억원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해 34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재원 광역수사대장은 "총책 최씨는 A씨와 결혼해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검거되더라도 A씨 명의 재산에 대해 몰수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실제로 최씨 명의 재산은 없었고 모두 부인 명의지만 범죄수익금으로 매입한 사실을 자백 받아 몰수보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광역수사대장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 도박했던 회원들과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acc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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